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대상 조건부터 지원 내용, 신청 절차까지 폭넓게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대상 조건부터 지원 내용, 신청 절차까지 폭넓게 정리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임대료, 주택 수선비, 전세금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혜택, 지급 기준,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수선유형별 지원 내역까지 폭넓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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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보장 제도

✅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공공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 가구도 해당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방식 대상

임차급여	매월 임대료 일부를 현금 지원	전·월세 거주자
수선유지급여	노후 자가주택 보수비용 지원	자가주택 보유자

✔️ 주거급여는 독립적 단독급여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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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주거급여 지원 조건

항목 기준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1인 약 1,024,000원)
재산 기준	가구 총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 (대도시 약 1.35억 원 이하)
주거 형태	전세·월세 거주자 또는 자가주택 소유자 (무상거주자는 제외)
거주 요건	실제 주소지 거주 + 세대주 명의 또는 실거주 증명 가능자

 

✅ 참고: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기준)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 47%

1인	1,024,000원
2인	1,710,000원
3인	2,203,000원
4인	2,690,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금융, 자동차, 부동산)을 환산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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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급여(월세 지원)의 내용과 지급 기준

✅ 임차급여 기준

가구 규모 지역구분 최대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1인 가구	1급지(서울)	약 32만 원 내외
2인 가구	1급지	약 38만 원 내외
3~4인 가구	2급지	약 40~45만 원 내외
5인 이상	3급지	약 50만 원 이상 가능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입금
• 임대차 계약서 기준 확인
• 실제 월세보다 지원금이 적은 경우 본인이 일부 부담

 

✅ 추가 고려사항

•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비정상적일 경우 지급 제한
• 전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 환산액 기준으로 지원

✔️ 지역별, 가구수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지급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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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택의 수리비를 유형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선 유형 대상 주택 상태 지원 내용 지원 주기

경보수	경미한 파손 (창호, 지붕 등)	약 457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노후화된 주요 구조물 손상	약 849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구조적으로 심각한 손상	약 1,241만 원	7년 주기

 

✅ 주택 조건

• 주택이 국가에서 정한 노후·불량 주택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수선은 LH공사와 협약된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

✔️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수선유지급여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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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2단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작성
3단계	현장 조사 및 임대차계약서, 주택상태 확인
4단계	대상자 선정 및 지급 통보 (평균 30일 이내)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사진 등

✔️ 전·월세로 이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새 임대차계약서로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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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급여 수급자의 유의사항과 활용 팁

항목 설명

소득·재산 변동 신고	가족 구성, 소득, 재산 변화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
이사 후 재신청 필수	주소지와 임대차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변경신고 해야 계속 수급 가능
타 지원 중복 여부	LH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입주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수
혜택 연계 가능	기초수급자는 주거급여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통신비 감면 등 혜택 연계 가능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	장기 미사용 시 수급자격 자동 해지 가능성 존재

✔️ 주거급여는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 기반이므로, 꼭 필요한 대상자가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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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안정적인 거주공간은 삶의 질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삶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국가의 최소한의 보장 장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 불안정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꼭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자가주택 보유자도 해당되며, 보증금·전세금·수선비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작지만 꾸준한 제도적 혜택이,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집니다.